달빛철도란?
달빛 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도서횡단철도 입니다. 대구의 옛 명칭 달구벌의 '달'자와 빛고을 광주의 '빛'자를 따서 달빛철도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광주송정역을 출발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서대구역까지 오가는 철도는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지나는 총연장 길이가 198.8km입니다. 광주와 대구 두 도시는 연결 철도가 없어서 승용차로 2시간 30분 버스로 3시간 30분이 소요되었는데 달빛철도가 개통되면 1시간대로 줄어 생활권이 가능해집니다.
달빛철도 특별법 반대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면제) 신설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무력시키고, 다른 철도사업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크며,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과 중앙언론은 기획재정부의 말에 동조하고 있으며 달빛철도 특별법이 총선을 앞두고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달빛철도는 오랜 기간 동안 영호남 지역주민들의 소망이었고,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도 반영되어 수많은 연구, 토론, 여론 수렴을 통해 결정된 결과물이다. 이후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영호남 지역의 상생협력 공약으로 선택되었고,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포함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경제논리만으로 결정되면 안된다
국가사업은 단순히 경제성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경제성이 낮다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강릉선 KTX와 호남고속철도 같은 사례들에서는 수익성이 좋았습니다.
강릉선KTX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분석이 0.11로 낮게 나왔지만, 개통 이후에는 매년 500만 명의 이용객을 기록하는 인기 노선이 되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역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분석이 0.39였지만, 국토균형을 위해 예타 면제로 건설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상보다 많은 이용객을 유치하여 광주송정역 증축 사업이 추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경제논리만으로는 사업의 성패를 판단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서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교통망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만으로 사업을 결정하면 미래의 수요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속철도 대신 일반철도 건설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기재부의 입장을 고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아직도 경제논리에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지방소멸을 야기하고 수도권의 일극체제를 형성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 대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달빛철도 건설 사업은 생산 유발효과 2조3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조8000억원, 그리고 3만80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수치 외에도 달빛철도는 영호남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남부경제권 형성을 촉진하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및 지방소멸 위기로 대두되고 있는 수도권의 과밀화와 일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달빛철도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에서 지역소멸 위험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226개지만, 중요한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은 51곳으로, 그 중 5곳은 달빛철도 경유지인 순창, 장수, 함양, 합천, 고령이 포함됩니다.
달빛철도를 통해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영호남 산업벨트를 구축하여 신남부 광역경제권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달빛철도 정차역 주변은 지역발전의 새로운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대도시에 더욱 접근하기 쉬워지면서, 정주지로서 큰 변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달빛철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달빛철도 건설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