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0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하였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며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가지에 대해 어떤 토론이 오갔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말기 유통법 폐지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통사와 협의해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이동저노하 요금 부담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어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므로 단말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안건등이 나왔습니다.
2. 도서정가제 개선
웹툰과 웹소설을 포함한 웹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해 도서정가제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도서정가제는 판매 목적 간행물의 판매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제도로, 영세서점 할인율을 유연화하여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재 도서정가제는 웹툰과 웹소설을 포함한 전자출판물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새로운 형식의 산업이기 때문에 일반 도서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웹툰과 웹소설을 위한 별도의 적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웹툰과 웹소설 작가들은 소장을 원하는 독자에게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할인 프로모션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정부는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인 웹콘텐츠의 소비자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찾을 것이며, 동시에 창작자 보호를 고려한 조치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영세서점의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을 증대시키기 위해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출판 및 서점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정부의 목표는 출판생태계의 안정화와 소비자 혜택 제고를 동시에 이루는 것이며, 이를 위해 도서정가제에 대한 큰 틀은 유지될 것입니다. 단, 위기에 처한 영세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할인율 유연화와 같은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긴밀한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을 고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3.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국민들의 쇼핑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유통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도 국회 협의를 통해 통과시키고, 새벽배송 가능지역의 확대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쇼핑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민들이 참석해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로 인한 불편을 토로했습니. 이에 대해 청주시의 시민과 대구시 상인, 유통 전문가 등이 참석하며 의무휴업 평일 전환의 효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동대문구 담당 공무원도 주말 영업으로 인한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아직 많은 지역에서는 새벽배송이 제공되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는 춘천시민도 있었습니다.
산업부 유통물류과 사무관은 새벽배송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유통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중소 유통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맺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국민 편의에 기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피력하고,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발언했습니다.
산업부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유통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분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출처 링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5059&pWise=main&pWiseMain=A1